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등 현실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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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06 [17:10]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보육사)의 열악한 환경에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룹홈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보육사들은 양육시설과 함께 법적 아동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임에도 공동생활가정 복지사 급여는 기재부로부터 직급, 근무연수, 야간 및 시간외근무 등 고려없이 해마다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여기에 근무 하루2교대 형태로 24시간 이란 근무 조건의 취약점을 들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 1인 인건비 지원은 월 155만원 내외다. 여기다 4대보험 각종세금을 제외 한다면 130여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떨어진 지원법령 조건' 위의 표 참고     © 오주호 기자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정부지원과 근무여건을 비교를 한다면 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조건이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급에 관계없이 월급은 155여만원 여기에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외한 나머지130여만원도 되지 않는다.

 

그룹홈의 종사자는 연봉제로 지난해보다 연봉이 고작 4만원 상승한 반면, 호봉제로 운영되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초봉은 200여만 원으로 45여만 원이 더 많고, 30호봉까지 각 호봉당 5~7만 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역아동센터경북지회장 주해남 소장은 "공동생활가정 보육사의 급여와 처우가 열악해 이직율이 높고,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생활공동가정에 입소할 아동들은 많지만 수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지역의 아동들이 타지역의 보호시설로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 지역아동센타경북지회장 주회남 소장 광화문 1인 릴레이 시위   오주호 기자


한편, 6일 주해남 소장은 서울 광화문 1번가에서 열리고 있는 1인 릴레이 집회에 참가했다. 주 소장은 공동생활가정의 보육사들의 처우개선과 아동의 보호주체는 국가이기에 아동학대 , 방입, 가정해체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실적인 운영비를 책정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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