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경찰대 폐지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문제 고치면 될 일 청년들의 신분 상승 다리 없에는 건 퇴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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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18-11-14 [11:57]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정부가 경찰대학 학생들의 군복무를 추진하고, 그동안 주어졌던 각 종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경찰대는 그동안 입학만 하면 4년간 기숙사에서 학비와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과 동시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 계급으로 임용됐다. 때문에 경찰대 입학은 한때 100:1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981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찰대는 이른바 특정 지역, 학연과 혈통 등을 따지는 바람에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런 결찰대의 습성을 수술대에 올려놓기로 했다.

 

▲ 정태옥 국회의원 (대구 북구 갑)     ©자료사진

 

우선 개교 이후 주어졌던 상당수 특혜들, 군복무 혜택(의경 등) , 기숙사, 등록금과  학비 지원이 전면 사라진다. 정원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이나 잘려나간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경찰대 학생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가 부담했던 기숙사비와 등록금 및 학비 지원도 없어진다.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경찰대 출신 경찰의 비리를 뿌리 뽑고 변화시키는 첫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중과는 달리 실제 혈연, 지연, 혈통주의 등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해석도 많다. 더욱이 경찰대 폐지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의 해결보다는 우리사회의 성장의 다리를 하나 더 없애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태옥 국회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경찰대학 학생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졸업생들의 폐쇄적 집단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만 해소하면 될 일이지 사실상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도 얼마든지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특히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고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1981년 경찰대가 생긴 이후,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어 경찰발전을 이뤘고 어린 고교생의 가장 선망 받는 학교로 성장해 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젊은 학생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고시, 외무고시, 체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교원대 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폐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이미 수십 개 있는 일반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도 따로 받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국립대는 말만 국립대지 등록금에서 사립대와 큰 차이도 없고 기숙사비는 똑같다. 그것도 수십 개 국립대가 지역마다 너무 많고 지원도 시원찮다. 그래서 지역별 우수 인재를 집중 지원하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론도 전혀 실현되지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국립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성장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고,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오히려 무수히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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