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사라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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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12-31 [21:38]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실패로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집권 2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은 2018년 내내 소득주도성장만 외치더니, 경제정책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놓이게 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지며 이미 내년 경기부터 근심하고 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도 대출 상환, 물가가 대폭 오르면서 울상이다. 특히 거리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캐럴송을 들을 수 없게 됐고 모두가 들뜨고 즐거워했던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가 길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들뜬 분위기는커녕, 웃음 띤 얼굴조차 보기 힘든 현실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캐럴 저작권에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약 49.5㎡ 영업장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음료 및 주점업 기준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으로 공연사용료가 부과된다.

 

체력단련장은 5700원에서 2만 9800원까지, 복합쇼핑몰 및 기타 대규모 점포는 8만원 이상의 공연사용료가 징수된다. 요즘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크리스마스나 산타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꼬맹이들도 불경기를 타는 걸까. 지금의 어린이들이 과거의 우리 때와 달리, 마냥 기다려지고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연말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 안타깝기만 하다. 썰렁한 크리스마스는 곧 계층 간 소득 격차-고용 쇼크-청년취업난-자영업자들의 울상, 경기 악화를 상징한다.

 

은퇴자들의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인 치킨집 등이 줄어들고 골목상권이 휘청 이면서 소득이 불안해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만 달러 시대를 예고하지만, 중산·서민층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감하지 못한다. 빚 생활에 쪼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등으로 팍팍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소득과 부는 상류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와도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 중산서민층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한국인의 물질적 삶은 소득수준에 비례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다. 초대형 풀UHD, 한해 2600만명이 해외로 나가며, 국내 총인구수가 5180만명인 데 비춰보면 사실상 국민 1인당 스마트폰을 한 대씩 보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에 의하면 이 현상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지금 미국경제는 호황이다. 마트와 상점들이 몰려 있는 시티몰의 상업지역에서는 연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캐럴송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품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다.

 

길거리에선 매일 팝가수들의 캐롤송이 울려 퍼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린다. 국내에선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이웃돕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악화로 인한 자영업의 침체,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연말의 상징이기도 했던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도 이전 같지 않다. 서울 시내 동대문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 기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무덤덤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시민들의 마음도 닫힌 듯 보인다. 계속된 불황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앞가림도 잘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남의 사정이 눈에 보일 리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신년도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행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업-민간-공공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 민간분야가 활성화되는 지원정책을 펴면서 경제 전 분야에 고른 영향이 가도록 정부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을 서둘렀다. 정부가 국민경제가 나아지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정책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는 세밑에 이르도록 국민경제 생활이 향상된 것은 별로 없고 국민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삶에 이웃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과거의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최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캐럴송마저 저작권을 운운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중산서민층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경제팀은 2019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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