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혈맥 잇기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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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9-01-03 [11:42]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지난해 대한민국은 단어 하나로 집약된다. 쇼킹이다. 한반도의 남북 지도자가 월남 월북하고, 사법 농단으로 벌거벗은 사법부는 성난 국민들 앞에서 멀뚱멀뚱했다. 국민들은 그런 희망과 절망의 쇼킹 속에서 희비(喜悲)의 양극단을 널뛰다가 맥이 풀린 형국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래 숨가쁘게 평화협력 논의에 진전을 이뤘고,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허물고 남북철도 개통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니 급기야 지난 26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함께 남북혈맥 잇기가 재개됐다.

 

남북 경제협력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남쪽 화물 열차가 경의선을 통해 북측 철도 구간인 판문역을 마지막으로 달린 지 10년 만이다. 남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환동해권-환서해권-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신경제구상'이 핵심 발판을 마련했다. 경의선뿐만 아니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환서해·환동해 경제 벨트 형성을 촉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은 남쪽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 더 앞을 내다보면, 남북 간에 이어진 철도의 끝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있다.

 

남북이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 종단철도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동아시아 등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 로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국가, 이를 금융 등과 연계한 허브 국가로 거듭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의 평화경제협력 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과도 부합된다. 남북철도는 중국 횡단철도(TCR)-시베리아 횡단철도(TSR)-몽골 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과 연결되는 상생-번영의 대동맥 실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 철도 복원은 중국-러시아 등과 동북아시아를 근접 생활권으로 묶는 사회적 대변화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에는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단단히 묶어내고 북측에 경제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이라는 대변혁은 그 답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와 관련한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도 통상적인 외교적 진전을 감안할 때 전광석화라 할 만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켜보는 국민적 체감은 꿈꾸는 듯 막연한 역설의 배경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북쪽의 비핵화를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제재 등 조이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엇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 관계가 트럼프에 의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회의적 관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너무 빠른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비현실감을 트럼프가 부추기면서 남북 관계가 그렇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눈앞의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는 국민이다. 일대 변혁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밟아 온 통일 시도 행위들의 비루한 전철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나라, 사법 농단이 불거진 때는 지난해 초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은 깊숙한 곳의 고름을 빨아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법이다. 지극히 폐쇄적인 법관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관 대표회의가 열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에서 조사가 본격화됐다. 2017년초 양승태 사법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다수 발견됐다.

 

문건 가운데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감을 나눴다는 문건이 나왔고, 대법관들 전원이 입장문을 내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고 싶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부정해도 마지막까지 믿어야 할 판사들이었다.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상황은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사들은 믿어도 된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입증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3개월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민들을 여지없이 무정부 상태의 야생에 떨어뜨렸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래 숨가쁘게 평화협력 논의에 진전을 이뤘고,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허물고 남북철도 개통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니 급기야 지난 26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함께 남북혈맥 잇기가 재개됐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를 전면 불신하는 국민들만큼 불안하고 슬픈 족속이 또 있을까.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믿지 못할 조직으로 전락한 법원은 지극히 의존적이며 경직된 모습으로 법관들 스스로 각성시킨 시대정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평화 그자체만으로도 경제는 부흥할것 더이상 이땅에 우리민족들이 피흘리는 역사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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