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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고속도 예타면제 사업 무산 위기감 '솔솔'
오주호 기자   |   2019-01-23

▲ 오주호 기자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은 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가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역 지자체 단체장들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고, 내년 4월15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활을 걸만한 중차대한 지역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한 광역정부에 하나씩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재정적 악영향은 예산 투입뿐 아니라 사업 완공 뒤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예타면제 사업은 우선 비수도권 14곳이 이달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동해선 복선전철을 2순위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일찌감치 이철우 지사가 전면에 나서 국토균형발전과 북방경제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며 정부청사를 찾아 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설득을 벌여왔다. 여기에다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김정재 의원이 국회차원의 힘을 보태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해안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벌써 개통돼 있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해안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는 동해안의 물동량 수용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며,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해안의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서해의 연륙교와 같이 영일만횡단대교가 건설되면 그 자체가 동해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설득해 왔다.

 

하지만,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남북7축의 국가간선도로망 연결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경북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북 포항 북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의 모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김 의원은 이같은 “우려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며, 국민의 실리보다 정권의 명분을 앞세운 독단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교통 오지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아니라 집 앞 도로망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보다 북으로 가는 철도망 복선화가 우선돼서는 안된다”며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반드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ㆍ도별 예타 면제 신청 상당수는 총 38개 사업으로 3순위 사업 5개를 제외한 33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정부가 검토 하고 있으며 예산만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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