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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에이즈감염 수용자 인권침해 이대로 끝낼일 아니다
박성원 기자   |   2019-02-1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인권단체들은 14일 대구 교도소내 에이즈 감염 수용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즈 감염은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이 심각한 질병이다. 그로 인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다면 그로인한 2차 피해가 이어 질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교도소는 단순히 죄를 지어 벌을 처벌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돕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보호되야 할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 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단순히 정책만 바꾸는 것을 넘어 교도관들의 인식 개선과 관행적인 문화들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대구교도소 측은 인권침해에 관해 그런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의혹이 더 깊어지는 것은 우선 그런 의혹이 나온 경위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취재요청서를 보내 정식으로 요청하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개운치 않다.

  

어쩌면 대구교도소측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에이즈감염 수용자의 인권 침해 개선 요구에도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며 그래봐야 바뀌는 것 없다는 그들의 태도가 이번 인권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기자들의 계속된 전화에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음일까.

  

오늘 기자회견 후 에이즈감염 수용자들을 접견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수용자들로부터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물론 거친 교도소 수용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애로사항도 말도 못할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힘든 점이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자살하고픈 고통을 주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이번 기회에 실제 이런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일들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교도소를 관리하는 직원들에게만 물어 볼 것이 아니라 진정을 넣은 진정인 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서 상호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에이즈 감염 수용자가 처우개선 진정을 법무부에 보냈음에도 직원들에게만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또한,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에 쉽사리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용자가 아니기에 법무부와 교도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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