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회 집행부 견제 못해 ‘식물의회’ 되나?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같은 의원들 견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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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9:0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집행부인 대구시를 견제하고 지도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되레 대구시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대구시의회   ©

 

지금까지 대구시의회는 일당 독점체제의 비리와 부패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평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제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민주당 소속의원 5명이 탄생,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여전히 대구시를 견제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같은 의원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식 의원은 지난달 제269회 임시회때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보류됐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임태상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공공 기관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의 논란이 있어 상임위원들과 사전 의논해서 상정하지 않고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민주시민육성조례’, ‘살찐 고양이조례’ 등 사회개혁 조례들을 번번히 부결 또는 유보시켰으며, ‘관광뷰로 불법 위탁 문제’, ‘팔공산 구름다리 예산낭비 문제’ 등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로 실형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 윤리 기능도 전혀 하지 않아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70회 임시회에서 그간 계류 중인 노동이사제조례, 살찐고양이조례와 부결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 의원마다 생각 차이가 있어 처리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구시의회에서 당당하게 논의, 공론화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70회 임시회에서도 ‘노동이사제, 살찐 고양이 조례안’들은 다뤄지지 않았고 이대로 다뤄지지 않다가 폐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55명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했지만 ‘5분 발언 표절논란’, ‘공무원 갑질’등 지역사회에 무수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회에도 5명의 의원들이 입성했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어 소수당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활동하느라 서로가 어떤 조례안을 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각자가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조례안도 많은 상황에서 서로 어떤 조례안을 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결과는 어찌 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정당하게 심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냐, 소수당이지만 원내대표가 있는 이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발의한 의원 본인이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지 된다.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아서 할 수 없다. 해당 상임위에도 우리 당 의원이 속해 있어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태상 의원은 “상임위원들 중 한명이라도 보류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으면 상임위에 상정해서 심사했을 것”이라면서 “만장일치로 조례안 보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살찐 고양이 법’등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김혜정 의원은 ‘살찐 고양이법’을 심사하기로 예정 됐던 지난 달 19일 심사에 앞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된 것 맞다”면서 “발의한 김동식 의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식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상정 보류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상정 보류 이유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같은 당의 김혜정 의원이 상임위 안에서 조례안이 상정 보류되는 것에 찬성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힘을 모아 나가기 보다는 각자 팔을 흔들면서 될 일도 안된다는 ‘민주당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면서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게 차라리 없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민주당원은 “이번 제8대 대구시의회에 민주당 의원 5명이 입성한 것은 민주당이 소수지만 대구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구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구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탄생하는 기적은 이번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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