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대한민국 정치...미래가 없다

민식이 법 등 다음 세대 주역들의 안전 관련 민생법안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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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09:05]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심의 및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당장 처리해야 할 200여건의 법안은 국회 천정에 둥둥 떠 있다. 그 중에서 민식이 법 등 다음 세대 주역들의 안전 등관 관련한 민생법안도 정당간 정쟁에 휘말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보수 진영은 어느 곳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오만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창업주가 무너졌다. 창당을 주도했던 창업주는 누더기가 됐고, 매일매일 떨어지는 종가로 죽을 맛이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 정당, 우리 정치는 단 한 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이제껏 불안한 한국당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성과 없이 몸만 축낸 체 마무리되자, 정가와 한국당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제아무리 친황 체제를 구축하고, 당장은 논란을 잠재우겠지만 언제든 황 대표에 대한 리더쉽 논란은 또다시 제기될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 미래당도 숙제가 산적해 있다.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 등 혁신모임 주축들이 손학규 대표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 당원권 1년 정지는 사실상의 결별을 통보하는 행위라는 분석이다. 신당 창당도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차라리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통합에 올인, 차기 대선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소수 정당 창당이 예견되고 있다. 한 보수 언론매체 대표가 중심이 되는 소규모 정당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가칭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라는 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2~3개 정도가 더 만들어져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속은 없을 거란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 한국당 원대 도전

 

TK 출신의 강석호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까지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도전자가 얼굴을 보인 것.

 

강 의원의 당내 지도부 도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고위원으로도 잠깐동안 활약한 바 있다. 강 의원의 도전에 의미를 붙이는 이유는 현 지역 정치권의 풍향계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대표로 출마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축된 지역 정치권의 파워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거나, 개인적으로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강 의원은 전형적인 친이다. 친황 체제 구축으로 가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 견제구를 날릴 명분도 가지고 있다. 당내서는 비교적 그의 출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작 관건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들이 강 의원을 무작정 지역 사람이라 해서 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호영, 김재원, 김광림, 박명재 의원 등은 강 의원의 출마로 내년 공천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다선 의원들의 공천 컷오프 화살을 직탄으로 맞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김정제 의원 등 포항 지진 특별법 진정성 논란

 

포항 지진특별법(이하 포항 지진법)이 상임위를 통과됐지만 한국당이 이번 필리버스터에 포함시키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포항 지진법은 한국당 김정제 의원 등이 발의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항 방문시 빠른 제정 및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무기한 발목 잡는 바람에 포항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포항 시민들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면서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포항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 포항을 다녀간 바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김정제 의원 등 한국당이 포항지진 특별법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포항의 한 시민은 “법을 만들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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