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예비후보, 국회 입법 중점 4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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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0-02-03 [15:53]

【브레이크뉴스 경북 안동】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권택기 안동시선거구 예비후보는 3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차원의 4가지 중점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권택기 예비후보     ©

4대 중점 입법 과제로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댐지역 및 수변공간 개발규제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현실화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이다.

 

권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멸위험 지역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을 우려해 극도로 제한했던 수변지역의 개발규제 수위를 현실화하겠다”라며 “안동을 포함한 댐 보유 자치단체의 안개 피해에 대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에 관해선,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현실화하고, 근로수익의 상한선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안동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을 위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라며 “국가는 불안정한 농가 소득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표”라며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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