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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반시장ㆍ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 중단 촉구
이성현 기자   |   2020-07-2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1일 정부ㆍ여당은 지금이라도부동산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어려움을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 추경호 의원     ©

또한 주택담보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 관련 4법 등과 같은반시장ㆍ반헌법적 대책 추진도 즉각 철회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ㆍ여당에 수요ㆍ공급의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의 기본에서 답을찾기를 촉구하고 9가지의 조치를 제안했다.

 

추경호 의원의 9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p 감면하는 한편, 양도세도 크게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세를 대폭 낮출 것,

 

②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조정에 따른과도한 세부담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재산세를 30% 인하할 것

 

③특히 재산세에 추가하여 종부세 부담까지 가중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정부 마음대로 올리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법제화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60세 이상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로 50~90%까지 대폭 감면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부담을 낮출 것.

 

④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난 6월까지 시행해오던 기존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확보하는 동시에 전월세 공급기능이지속되도록할 것

 

⑤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중산ㆍ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  

 

⑥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대폭 완화할 것

 

⑦ 분양에 대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비중을 확대할 것

 

⑧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시장적인 토지거래허가제와 분양만받으면 로또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할 것

 

⑨정부ㆍ여당에서 입법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4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은 전세값 폭등 우려, 공급물량 부족유발,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헌 논란 등이 우려되는 반시장적ㆍ반헌법적인 법안으로 입법 추진을중단할 것.

 

아울러 추경호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으로 ‘수요에 걸 맞는 공급’의 기초 위에 집없는국민이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진정으로 중산ㆍ서민층을위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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