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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선거운동에 선관위 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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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4-02-29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선 등에 참여하는 정당 예비후보자들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도를 넘는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장이 돼야할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미을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자치위원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있지도 않은 지지선언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한 A 예비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구 동구을 지역 각 후보 캠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허위지지선언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부정하게 홍보한 혐의로 모 후보 캠프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전했다. 

 

허위사실은 경중에 따라 당선이 되었더라도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다. 선관위는 대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정 정당의 경선에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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