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HIV감염인도 장애인인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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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15:59]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2019년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시정권고 되면서 HIV감염인의 장애인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보경 연세대 교수가 HIV감염인의 장애인 인정 필요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HIV감염인의 장애인인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조에 의하면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장애’이다.

  

인권시민단체는 HIV감염인의 요양병원 입원거부, 국립재활원 입원 거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로 간주해 피해자를 입원치료할 것을 권고 했다. 이는 장차법상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이라는 의미 있는 사례다.

  

손문수 HIV감염인연합회 KNP+ 대표는 “HIV감염인이 법정 장애인으로 편입되면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에이즈(UNAIDS기구)는 국내 장애법에 HIV를 포함시키는 것이 HIV 상태나 AIDS에 기반한 차별을 다루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고 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에서도 기존 존재하는 법제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 기반하여 포섭하는 것이 HIV 감염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서창호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은 질문하는 행위, 철학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HIV감염의 혐오차별을 방지하는 활동을 많이 했다. HIV감염인이 장애인이이라는 것은 사회의 혐오와 차별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교 교수는 ‘HIV없는 장애와 장애없는 HIV’라는 주제로 HIV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HIV감염인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한국은 왜 다른지에 대해 비교해 봤다면서 미국은 2009년 18세~64세 사이의 치료를 받는 HIV감염인중 45.8%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HIV에 따른 장애발생율 및 부담률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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