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원 주민소환을 보는 주민들의 눈

소환제 악용 선출직 지방공직자 권리 권한 부당한 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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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13:33]

▲ 오주호 부국장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대의기관들 간의 견제균형수단, 지방자치법상의 다양한 주민통제수단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말은 주민소환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주민소환법의 목적인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의 확보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제의 보완장치이면서도 비상적 상황에서 대의민주제의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주민소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3번째로 경북 포항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오는 12월께로 예상된다. 이번 투표는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환이다.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오천·청림·제철SRF반대 어머니회는 30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소속 이나겸ㆍ박정호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명부를 전달했다.

 

SRF반대 어머니회는 주민소환에 이나겸 의원 1만1223명, 박정호 의원에 대해서는 1만1193명의 주민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인 오천 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서명에 선관위의 심사·확인 절차 등을 거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번 주민소환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포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소환제의 악용 사례라고 봐도 그리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상당수 오천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주민소환의 경우 그 출발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3명의 시의원이 있지만 특정 정당 의원1명은 이번 소환에서 빠져 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을 두고 다분히 정치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기획되었거나, 그들의 선동에 가까운 행동에 의해 이번 주민소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그렇다면 더욱더 정당성은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같은당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 의한 선동이 개입됐다는 소문도 사실처럼 돌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해당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둘로 갈라놓는 파렴치한 행위로 그런 사람은 지역 사회를 리더 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나서 내부 총질자를 찾아내 정치판에 발을 붙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주민소환은 지역출신 시의원이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SRF반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다시 말해 해당 의원들이 상당수 주민들이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는 말인데, 표를 받아 당선된 의원들에게 들이대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사실 이들 의원들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을 상당수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의원들이 그동안 SRF시설 지역유치에 대해 어떠한 반대 움직임을 보여 왔고, 의회에 등원해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정확히 말하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나겸 의원과 박정호 의원은 SRF시설을 가동 할 경우 미세먼지, 악취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혀 왔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TMS기록상, 각종유해물질이 법적허용기준치 이하 인 정상가동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를 위한 대부분의 예산편성에도 적극성을 보여 왔다. 이같은 사례는 차제로 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과 방법이 얼마나 적절했느냐 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조건 적인 소각장 중지를 주장하며 긴 글로 작성된 문서를 다 읽고 서명한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문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서명 했다는 주민들이 수두룩하다. 분명 부도덕적이고 비열한 행위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28개(대표 오염만)가 지난8월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자생단체장들은 당시 SRF전면 중단과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라는 터무니없고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이나겸, 박정호 시의원을 주민소환 요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오천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역이 사분오열되는 등 민·민 갈등은 물론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충절의 고장 오천의 이미지 손상과 지역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 등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간의 갈등만을 초래하는 주민소환투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SRF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한국당 시의원만을 주민소환 한 것과 민주당 박칠용 시의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잘못을 저지른 시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소환을 통해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 하지만 내 맘에 들지 않는다하여, 부족하지만 좋은 취지의 주민소환제를 악용한다면 이는 앞에서 말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을 둘로 갈라놓아 결국에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주민소환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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