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우현동 ‘뉴스테이’ 사업 이대로 좋은가?

<인터뷰> 정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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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기자
기사입력 2019-10-23 [16:22]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포항시 우현동 민간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지역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18,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정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를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즉 뉴스테이사업이란 무엇인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임대주택.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201512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뉴스테이 사업이다.

 

포항 지역의 우현동 민간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대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가?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건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했다.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20187월 재심의된 안건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예전 미군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미분양율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이처럼 위원회에서 포항에 미분양이 많으니 개발 수요를 명확히 제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고, 같은 안건을 3번까지만 올릴 수 있어 다음번에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포항의 우현도 뉴스테이 사업은 결국 무산되는 것이다.

 

지역 사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사업 초기부터 현재 자연녹지인 뉴스테이 사업 예정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포항지역 일부 단체가 반발해왔다. 시민단체에서도 과거 김관용 도지사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도 했다.

 

이런 뉴스테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다이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동안 거주가 보장되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맡게 되는데 201512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뉴스테이 사업 얼핏 들어 보면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사업 같기도 한데 지역에서는 왜 이런 반대가 많은가?

 

민간 건설회가가 임대하다 보니 공공임대와 비교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비쌀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5%를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매년 임대료를 계속 5%씩 올린다면 실제 몇 년 사이 임대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사업주인 민간 건설회사의 경우 기업이 받는 세금혜택과 8년 뒤에 시세차익까지 얻게 돼 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려를 했는데 실제 포항시와 시민들의 입장은 어떤가?

 

실제 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은 상황 등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기본적인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에 관한 자료들이 전무하여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건설업체측 한편에서는 북구의 한 산업지구에는 초등학교 신설에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기존 2천여 세대에서 4천여 세대로 2배 가까이 늘려주는가 하면, 남구 양학 공원 지구에도 무려 아파트 3000세대 가까이를 신규 허가한 바 있어 포항시의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S건설이 힘든 중산층을 생각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우현동에 한다고 한다면 다시생각해보면 이미 흥해 초곡 지구에 S건설이 건축 허가를 받고 미착공 중인 2700여 세대에 대하여 중앙에 사업 승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임대 주택사업으로 전환 하면 될 것 이다. 이미 다른 건설회사에서는 초곡 지구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얼마 전 성공적으로 임대를 마감한 사례가 있어 S건설의 우현동에 꼭 뉴스테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평가 할 수밖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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