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축소 인구가 기준? "경북 안줄여도 된다"

일부 지역 선거구만 조정하면 대구 경북 현 지역 모두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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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18:1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225명으로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75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TK) 25개 지역구 가운데 4곳이 통폐합 지역구로 포함된다. 다만, 최근 다시 제안된 240석 지역구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인한 선거구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계산하면, 먼저 하한선은 15만3천560명,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이 된다. 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경우, 하한선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구는 대구 동구갑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김천과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총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드랙이 통과되고, 인구 이동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 4개 지역은 다른 지역과 통합 하지 못하면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각종 매체들은 대구와 경북에서 4개의 지역구가 없어질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     © 경상북도


그러나, 이 같은 전제는 패트 통과와 그에 따라 지역구를 축소해야 하는 전제를 깔고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억지가 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가 인구로만 놓고 지역구를 다시 조정해보니 현재의 13개 지역구를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패트 통과로 인한 지역구 축소 후폭풍을 떠안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땅덩이만 넓어 지역구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넓혀야 한다는 건 지역구 국회의원보도 죽으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그 때문에 오히려 이 참에 지방 국회의원은 지리적, 문화적,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지역구 조정을 해 보자는 주장도 있다. 그 대신 인구는 지방에 비해 많더라도 지리적으로나 인구 밀집 구조로 보나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게 옳다는 것.

 

경북 지역구 선거구 조정만 하면 13개 지역구 모두 살아나.


경북에서는 기존의 고령성주칠곡에서 고령을 떼내어 김천과 붙이면 된다. 인접된 도로 문제를 거론할 수있겠지만 고령과 김천은 바로 질러가는 도로로 20여분이면 두 도시에 저근할 수있다. 그러면 ⓵김천고령은 17만3천명을 넘긴다.(자료는 2019년 9월 인구 자료 근거. 백단위 인구 숫자는 절삭. 이하 동일)


고령이 떨어져 나가면서 성주와 칠곡만으로 ⓶칠곡.성주(16만1천명)라는 새로운 지역구를 만들고, ⓷문경상주(17만 1천),⓸영주예천(16만1천), ⓹영천의성군위(16만8천), ⓺봉화영양영덕울진청송(16만2천)을 새로이 구성한다.

 

여기에 ⓻경산과 청도를 다시 묶어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를 준비하고, 경주시, 포항 북, 포항남울릉, 안동시, 구미시 갑 과 을까지 더하면 13개 지역구가 탄생한다. 다만,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의석수를 강제로 줄여야 하는 경우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 인구는 하한선에 약 1만 600여명이 모자란다. 통합 대상에도 올라 있다. 동갑은 지난 총선에 선거구 획정으로 동을 지역에서 일부가 떨어져 동갑에 붙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하한선에 걸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신암동 뉴타운 등으로 일시적 인구 이동에 따른 것이다. 결국 뉴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다시 인구는 늘어나는데, 굳이 통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의문이다.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논의한다면 대구경북 지역구는 모두 지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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