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대구시 예산 패싱 주장 책임 회피"

한국당 예결위원장은 뭐했노 예산 심사때 엉뚱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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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18:1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2020년도 국비예산이 패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역정치권이 오히려 이 패싱론을 주장한 정치권을 향해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지적에 ‘적반하장’이라며 “실제 패싱이 됐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패싱이 되었다 한들 이는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비난했다.

 

▲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국회의원    

 

실제, 지역의 대다수 언론들도 다른 지역과 달리 1.9% 증가율에 그친 것은 1차적으로는 그 같은 예산안을 제출한 대구시의 책임이 있다지만 이 역시도 정책집중화를 꾀하려는 대구시의 전략임을 감안하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싱이라 주장해야 한다면, 중앙에서 이를 책임지지 못한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예산 심사철에 당내 문제로 지역구 예산 문제를 소홀히 한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장은 뭐하고....

 

이번 대구시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대구시가 요청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손질한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원하는 예산만큼 주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강효상 의원의 지적은 상황과 맞지 않는, 아니면 말고 또는 넘겨보기식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한 언론은 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론은 대구시가 안고 있지만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간 합작플레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 등 지역의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바른미래당(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범여(汎與)권 측 기회주의적 1,2,3,4중대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책임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자연스럽게 13일 지역정가는 ‘예결위원장은 뭐했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에 오르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쪽지 예산 문자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실제, 본인은 그 가운데서 100억원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 보냈다. 그랬던 그가 이번 대구시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당내 정책위의장 선거 때문에 예결위원장 역할은 잊은 것 같다는 비난도 나왔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대구 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의 불통 의혹도 나왔다. 따라서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이번 대구시 예산이 패싱이라고 변명하는 의원들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무엇을 했는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내부를 더 들어가 보면 이번 국회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정에서 대구지역 여·야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후진단도 나왔다. 실제, 경북은 송언석, 김현권 의원이라도 있었지만, 대구는 없었다.

 

대구시장과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때 아닌 신청사 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대구시장과 언쟁이 붙었다. 이후로도 지역 의원 몇몇과 대구시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권 시장은 국회의원과 당에 대해서도 평소 할 말은 하는 ‘쓴소리 맨‘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철우- 권영진 두 사람이 연신 대구경북 상생을 주장하고, 같은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만,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이와 다른 것 같다”면서 “이번 결과만 놓고 봐도,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고 패싱이라고 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따로 노는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줄 기사가 아쉽고,  변명으로라도 책임을 회피해 보고자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본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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