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형룡 "추경호 의원, 론스타 의혹 진실 규명 토론 나와달라"

가 -가 +

박성원 기자
기사입력 2020-01-22 [15:02]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박형룡 예비후보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론스타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 민주당 박형룡 예비후보 추경호 의원에게 론스타 진실규명 토론회 제안     © 박형룡 제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4조 6천억원,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조 4천억, 총 10조원이 걸린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은 2020년 현재, 아직도 뜨겁게 진행 중에 있다. 론스타의 먹튀에 이어 또다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빨려 나갈 처지에 놓여 있다.

 

박 후보는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투자자-국가간 중재(ISD)) 사건에 연일 대구 달성군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의 책임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론스타 진실규명에 대해 6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첫째, 왜?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6.16%로 잡았는가? BIS비율 8% 이하이면 금융자본이 아닌 곳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가? 더군다나 외환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냈다는 자료는 공식 보고 자료도 아닌 오타 투성이의 팩스 5장이다. 이 팩스 5장으로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환은행 자료에는 BIS비율이 9.14%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론스타가 예외조항의 혜택으로 외환은행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아닌가?

  

둘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상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여서 외환은행 인수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가?

 

셋째, 2003년, 론스타가 인수 대금 마감 하루 전날 ‘투자자 바꿔치기’한 것을 금융감독원은 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가? 투자자 변경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은행법 제15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깔아뭉개기에 다름 아니다. 모종의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넷째, 소유 기간 중인 2008년~2010년 사이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실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론스타가 부당하게 4조 6천억원을 매각차익으로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가? 고의는 아니었는가?

 

다섯째, 2012년 매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드러났던 만큼 경영권 매각이 아닌 ‘징벌매각’ 처분을 유도했다면 3조원 가량의 국부 유출은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섯째, 투자자-국가간 중재(ISD) 판정부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렸다면 론스타의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었을텐데 왜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가? 론스타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는가?

 

또한, 박 후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에도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ISD 소송도 우리 금융 당국자들의 ‘의도된 무능’이라는 주장과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참으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론스타에 의한, 론스타를 위한, 론스타의 금융당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의원은 론스타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고,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핵심 당사자이다. 추경호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과연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과 그 금액의 천문학적인 규모에 비해 추경호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의 질문에 대해 '소송 들어온다고 누가 예상했다고 얘기합니까?소송 각하가 될 지 안 될지 어떻게 단정하고 질문을 하십니까?'라고 한 반문은 너무나 어이없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는 "영화 블랙머니에서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협잡해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하는 의혹이 영화 속의 이야기로 끝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명쾌하고 납득 가능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박형룡 예비후보는 "달성군 추경호 국회의원에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ISD 소송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제의하는 바이다."라고 하고, "

추경호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달성군민, 대구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의 광장에 나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추경호 의원은 진실을 위한 토론회에 즉각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