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위군은 정말 파렴치한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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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항기획 담당 박인식
기사입력 2020-01-24 [17:34]

군위군은 어떤 합의를 하고, 불복 하는가 ?

 

군위군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정해진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따라 대구공항 이전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1위를 한 의성군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2위인 우보면 단독후보지만 유치신청한 것을 두고 합의를 깨고 불복하는 것이라는 비난은 군위군이 어떤 합의를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여기서 ‘합의’는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진 선정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이고, 공론화를 통해 만드는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며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 곳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선정 할 때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자료집을 통해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설명하였다

 

유치신청한 후보지중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선정기준을 마치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선정절차인 지자체장의 유치신청마저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탄 할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파렴치하다고 군위군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철없는 돌팔매에도 개구리는 생사가 오간다.

 

갈등 키운 국방부는 “결자해지”해야

 

2016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방침 발표 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국방부가 고려한 것은 군 작전과 공항입지 적합성 그리고 해당부지지자체장의 의견이었다.

 

군공항 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국방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군위군은 국방부에 ‘우보면 일대’는 찬성하지만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동후보지는 주민지원 사업비 분배, 주요시설 배치 문제 등 갈등이 예상되고, 이미 자체설명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비안-소보 일대는 안하겠다고밝혔다. 또 두 곳 모두 예비이전후보지가 되면 주민간,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어렵다고 하였으나, 국방부는 의성군이 희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7년 2월 두 곳 모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충분히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군위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두 곳 모두를 선정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였으니,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자기부정을 할 것인가 ?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후 이전후보지를한 곳으로 줄이려 시도 하였으나, 의성군과의 입장 차이로 실패했다.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차피 선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은 이전후보지에서 최종이전지를 정할 때 군위군이 가지는 권리라며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려곡절 끝에 이전후보지가 되고 이제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면 단독후보지만 유치신청 하였는데, 이에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은 지금껏 국방부가 설명해온 유치신청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가 ?

 

의성군과 억지 경쟁속에 참담함 만

 

이전후보지 선정 후 사업추진을 더디게 한 것은 사업비였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사업비 타결이 되었음에도 의성군은 관할지역 밖인 군위군 우보면 후보지의 사업비 산출에 의혹을 제기하여 용역업체가 지자체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까지 해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2019년 7월부터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방식을 정하기 위한 실무자간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또다시 의성군의 이의제기로 난항에 부딪쳤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용역한 후보지별 찬반투표 방식의 주민투표를 따르고, 연내 이전 부지를 확정 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도 받아들이겠다는데 반해, 의성군은 군위군에 비해 불리하니 양지자체 모두 공항 유치에 대한 찬반만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결과 외 지역상생 등 부가적인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위군은 후보지 구별 없이 찬반의견만 묻는 방식은 이전부지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달라지는 공항이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참조하여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할 때 후보지별로 군민의 찬반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었다.

 

사사건건 이의제기하는 이러한 행태는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모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동후보지 일부만 보유한 의성군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다.

 

이는 육상 경기에서 잘 달리는 선수에게 한쪽 다리로만 달리게 하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와 바교하여 순위를 정하겠다는 억지논리인 것이다. 이 모습이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위군이 인내하며 견딘 세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공항을 유치하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으나, 그러나 이런 간절한 마음마저도 이용당한 것 같다.

 

대구시장은 중립인가 ? 방관인가?

 

지금 이전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는 대구시장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을 했다. 대구공항통합이전의 주체가 되는 대구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민항을 고려하여 대구 시장이 가까운 우보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이러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었으나, 의성군민이 대구시장의 군위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와 국방부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으나, 대구시는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대구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현재 대구시장은 중립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보이며 이는 대구시가 정말 공항이전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군위군은 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나?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 참여한 군위군을 두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가 가지는 의미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군공항 이전법은 선정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전후보지 지자체가 유치신청한 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선정기준을 주민투표만으로 하는데 까지는 어느정도 논의되었으나, 의성군이 국방부에서 용역한 주민투표 방식을 거부하고, 국방부가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함으로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했다.

 

군위군은 후보지별 주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유치신청 시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으로, 유치신청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맡기고, 더 이상지체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용역하여 검증된 안을 희망하였으나, 군위와 의성군민 주민 100명씩 참여한 공론화에서 99:101이라는 1명 차이로 의성군이 원하던 지금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여러 언론인에게 묻는다

 

군위군은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압도적인 선택을 한 우보후보지를 유치신청 함으로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의성군의 주민투표가 지금의 군위군과 같다면, 의성군은 의성군민 74%가 반대하는 지역을 유치신청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는 군민 한분 한분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민의 뜻을 의성군은 거스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끝으로 여러 언론인에게 묻는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 군위군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폭력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난 엄혹한 시기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억압이다.

 

인구 2만 5천도 되지 않는 힘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깜깜한 암흑속에 갇힌 것 같고,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공항유치를 떠나 지금과 같은 현실을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설움이라고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럽다.<사진출처:https://blog.naver.com/eastle/22133488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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