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룡 예비후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폭 증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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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기사입력 2020-02-25 [18:4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달성군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헌혈전 검사를 위해 대기중(좌측부터 박형룡 달성군 예비후보, 김우철 사무처장, 남칠우 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박 예비후보는 "중기부에서 2월 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 1천150억원 규모의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대출부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200억원,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으로 4400억원 등 총 6150억원이고 보증부분에 우대보증 프로그램 3000억원 등 총 5천억원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배정에 신청규모는 4000억원이라고 한다.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빨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속히 추경을 편성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 혹시나 닥칠 민생대란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각 영역별로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200억원인데 지금 대구의 경우 휴업하는 규모에 비한다면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 수준이다. 최소 두 배이상 늘려야 하며, 전통시장 상인대출 역시 500억원에서 50억원을 늘려 550원으로 편성했으나 이 또한 대폭 늘려야 한다. 특별자금지원도 1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에서도 총 5000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금액을 설정해 놓기보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입고 있는 피해액을 산정해서 이에 걸맞는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둘째, 금리인하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는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4.5%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 1.25%, 변동형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 2.61%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3.5%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7, 8등급의 저신용자들도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이다.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추경 발목잡기’ 같은 어설픈 정치행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10조원대 그 이상의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 정부는 좀 더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여야는 하루 속히 추경에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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