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 달서구을 한민정, "국회의원 특권 폐지"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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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17:0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의당 한민정 대구 달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먼저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으며 조사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며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밝혔다.

 

한 후보는 국회 개혁의 첫 번째 단추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가 넘지 않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현 국회의원 세비 대비 약 30%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임금도 없다”며 “매월 1일 국회 자동 개회와 상시 국정감사를 운영해 국회 회의 불출석 의원에 한해 추가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셀프징계를 금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판기구 설치와 특권을 이용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는 심사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외유성 해외 출장 감시 기구 설치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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