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 협조 요청은 합의 탈 쓴 불법

소보지역 유치신청 거듭 불가 재확인 국방부의 압박은 관련 법 위배 사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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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7:13]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군위군이 대구군공항 이전과 관련, 소보 지역의 유치 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는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군위군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은 고유권한으로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했다”고 거듭 밝혔다.

 

군위군은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하여도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의 위반이며,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함께 “그럼에도 국방부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과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또, “국방부가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방부가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21일 군위군에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한 우보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조해 달라"는 비공식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등은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군위군의 우보 단독 후보지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행보에 군위군의 회신은 ‘어떻게 하든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은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항 이전 관계자는 “두 진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연 또는 무산이 될 수밖에 없다. 무산은 아니더라도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설계 자체도 변질 될 수도 있다. 어느 진영이든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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