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수도권 편향적 3차 추경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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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4:37]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을)은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령 개정 사항)할 것이라고 밝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 영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앞선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방은 소외, 수도권은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 50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영식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현 여권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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