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생색내기 임시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 관련 뒤늦은 성명서 발표에 시민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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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19:29]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포항시의회가 지역 최대현안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임시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자 시민들은 생색내기용 임시회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30일 포항시의회가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30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은 의회 차원의 대안 제시는 전무해 생색내기용 성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시의회가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사회단체 대표는 “지난 28일 발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제일 먼저 개정과 반대를 외쳐야 할 일을 이미 사회단체(포항지진범대위 등)와 포항시가 다 하고 난 뒤에 생색내기용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며 “지금 포항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 주모(53)씨 역시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미리 중앙부처를 항의방문을 한다거나, 김정재 의원의 1인 시위에 참여해 힘을 실어줬어야 했다” 며 “의장단의 리더쉽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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