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 시추기 매각은 '증거인멸'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임종백 위원 신한금융그룹 앞에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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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16:11]


▲ 지난 7일 포항법대위 임종백 집행위원이 서울 신한금융그룹 본사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시와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1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진피해 주민들은 포항지진발전소 부지의 보전 및 관련 시설물들을 소유주인 신한케피탈과 대신FNI 등에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에도 신한캐피탈 등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범대위 임종백 위원은 지난 7일 서울 신한금융그룹 앞에서 총자산 578조원으로 올해 상반기 1조8천55억원의 이익을 올린 거대그룹이 시추기를 19억에 매각하는 것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가진데 이어 10일 포항신한은행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10일 포항법대위 임종백 집행위원이 신한은행포항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주호 기자

 

시행령 개정안 13조 2항에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항시와 지진피해 주민들은 13조 2항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정면 배치돼 삭제되거나 100%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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