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자원 불법채취 비어업인까지 처벌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금지기간·체장 등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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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16:57]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져활동을 위해오는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로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야간 활동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을 법 개정해 시행한다.

 

이전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어 있어 비어업인은 계도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이어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주민들에게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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