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 일각선 부정적 시각도

시도민 공감대 형성 덜돼 절차 문제도 도출 행정보다 경제통합 주장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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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17:37]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마무리 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현실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권한 이양 차원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공론화위원회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주도하게 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1일 대구에서 출범했다. ©

 

그 대장정에 있어 시도민을 결집하고, 통합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공론화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대구시청 이전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설공적으로 이전지 결정을 이끌어 낸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두 사람은 대구시 신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두 사람은 시도민 공감대 확산, 쟁점사항 조율 등의 조력자 역할을 통해 통 큰 행정통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과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분과별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되고,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밑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을 두어 특별법(안) 및 특례 보완과 국회 등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통합 사무국도 출범식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드는 일은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지금 우리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닥쳐 있고 그나마 우리 지역이 앞장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라고 감격해 했다.

 

이어 그는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힘이 필요하다”며 “ 시도민의 하나된 결집된 힘과 통합의 미래적 가치와 비전, 그리고 대구경북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나오는 신뢰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힘을 통해 차근차근 따박따박 앞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하혜수 공동위원장도 “지금 밖에서는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시도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똑똑한 사람을 데려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랑 집단을 모아놓고 실험했는데 집단이 항상 좋은 지혜를 내보였다. 집단지성을 창출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법적지위, 경북 북부 주민들의 소외감, 시도민의 공감대 확보 등의 이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권영진, 이철우 두 시도지사가 통합에 의기투합하고 이를 수면으로 올리면서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견을 시.도민에 먼저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절차상 앞뒤가 한 두개는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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