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증가"

김정재 의원, 2016년 2명에서 2019년 44명, 22배 급증...솜방방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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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27 [17:27]

▲ 김정재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받은 직원은 총 9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명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

 

징계 사유로는 ▲자기사업영위가 66명 ▲부당연계처리가 23명 ▲‘금품향응수수로 9명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 넘었다.

 

  © 김정재 의원실 제공


소속별로는 전북본부 36명, 광주전남본부가 33명,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3명, 감봉(최대3개월) 15명으로 전체 91명 중 68명 (74%)이 경징계였고 그 외에 23명이 중징계 (정직 14명, 해임 9명)를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태양광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2019년 6월 이후 징계를 받은 33명의 중 32명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감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관련 비리가 여전히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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