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3천55건"

김병욱 의원, "자녀 교육 명분 위장전입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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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27 [18:08]

▲ 김병욱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이며,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이다.

 

한편 김병욱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고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허탈감을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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