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위법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철퇴 맞다!

가 -가 +

이우근 국장
기사입력 2020-10-12 [18:22]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지방의회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기 하는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제적 주인인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매달리는 행태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에 출현하는 날이면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다.

 

평소에 이러하니 선거해가 돌아오면 오죽하겠는가.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온갖 수모를 참아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매달리는 꼴이란 가히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시쳇말로 국회의원 꽁무니만 졸졸 따라 다니고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야하는 게 공천 통과의례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초단체에라도 정당공천제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 믿고 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수족처럼 부려먹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지금까지 외면해왔다.  

 

이러한 기초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널리 퍼져있는지라 오랜 세월동안 기초의원이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당공천제를 없애야한다는 요구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외쳐왔건만 국회의원들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이런 지방자치 제도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니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지난 1991년부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갈구해오면서 30년동안 지방자치 현장에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눈여겨봐 왔다. 그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참 일꾼인가를 확인했던바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기보다는 상전으로 행세해왔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다.

 

이는 중앙정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기초의원들의 입지가 좌지우지되다보니 지방자치가 엉망진창으로 변질된 것인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하지만 누구하나 개선하는 노력 없이 현실 제도에 순응하다보니 점점 비뚤어지는 사시(斜視)의 지방자치가 되어가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 됐다.

 

지난 9월 중순 매일신문에 지방정치와 관련된 기사가 떴다. 국민의힘 정당 경북도당에서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기초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유’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경북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시군의원 여러명을 징계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해당 의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정당이 시군의회 의장까지 선출하나?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경북도당이 무리수를 떴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가 마땅히 배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군의회 의장 선출에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같은당 동료의원들이 내정된 의장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건이 상주시의회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인 정재현 의장을 다시 하반기 의장에 선출하게 된 것이다. 

 

▲ 상주시의회.     ©브레이크뉴스

 

이쯤 되면 하반기 의장 내정자의 덕이 부족한 건지, 지방의원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눈치보기가 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전반기 의장 외에는 할 의원이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바 없으나 정작 코미디 같은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된 것인지 모르긴 하되, 국민의힘 지방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지난 9월 8일 의장불신임 발의하여 의결시키고, 당초 내정자였던 안창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니 상주시의회 지방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뽑아놓은 정재현 의장을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든 꼴이 되어버렸다.

 

의장불신임 발의 사유를 보면 기가 차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당내 경선자가 따로 있었으나 정 의장이 상주시의회 의장이 됐다는 억지다. 그렇다면 정 의장 혼자 힘으로 의장이 되겠는가?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이 찍어주어 선출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선거요, 지방의회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당의 일을 지방자치에 끌어들여 의장불신임 발의사유로 삼다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한 것인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의장불신임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불신임 대상이 아님에도 버젓이 발의하고 얼렁뚱땅 의결해버렸다. 그래놓고도 법 위반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니 필자가 보기에도 ‘무식한자가 용감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정재현 의장은 5선 지방의원이다. 지역구에서 그만큼 잘했기에 내리 5선 의원이 되지 않았겠는가. 의장직에서 해임되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니 어느 누군들 그 위법을 두고 가만히 있겠는가. 

 

해임된 정 의장이 상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위반해 불신임 의결한 것에 대해 9월 9일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임 의결 무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날 10일에 정 의장이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관련된 이의제기의 결과는 소장을 접수한지 16일만에 ‘의장직 복귀’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었다.

 

 

▲ 의장직에서 해임된 정재현 전 의장이 9. 9.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브레이크뉴스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의장 경선 내정자가 됐다가 막상 의장선거에서 정재현 의장에게 11 대 6으로 완패를 당했던 안창수 의원이 주동이 돼 의장불신임 의결에 성공해서 의장자리를 꿰찼지만 ‘의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어짐으로써 의장 선출된 자체가 당연무효가 됐으니 법률상 효과는 처음부터 의장이 안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16일 동안 의장자리에 앉았으나 그것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면서 자신의 경력에 ‘상주시의회 의장’이라는 것조차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됐으니 창피만 당한 꼴이 됐다. 그러는 동안 본안소송에 이길 양 온갖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안창수 의원이 정재현 의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상주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접수증까지 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이다. 

 

고소장 내용에는 동료의원이 전문(傳聞)으로 들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했다니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그러한 안창수 의원이 12일 상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상주시의회 안창수 의원이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    ©브레이크뉴스

 

3쪽짜리 성명서의 내용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단순히 정재현 의장을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함이 아닌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 잡고자 어렵게 어렵게 결정했던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

 

정당 내부의 일을 지방자치법상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할 의장불신임 건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니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 불신임 대상이 아닌 것을 억지로 관철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위 안창수 의원의 성명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반하고,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 된다. 

 

또한 안창수 의원은 성명서 끝부분에서 “현 의장단에게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하였는데, 속셈은 사퇴해라는 뜻이니 이것은 반(反)의회주의적이고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닌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당하게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었는데, 무슨 권한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인가. 마치 다수의 힘을 빌려 점잖게 협박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형법 제324조에 ‘강요죄’라는 게 있다.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벌칙도 센 편이다. 그러니 강요는 못하고 ‘요청드린다’로 그쳤는데 이는 그저 해본다는 소리(?)로 하나마나 한 이야기가 아닌가.

 

성명서 내용을 보고서 필자는 상주시의회가 의장을 선출하는 게 초등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마치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 전국에 이런 의회가 있을까 싶다. 법상 해당되지도 않는 의장불신임 발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령을 보면 의안 성립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건만 그냥 본회의 안건으로 넘기고, 또 지방의원들은 절차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질의토론마저 생략한 채로 위법한 안건으로 부적격한 안건을 의결처리했으니 위법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상주시의회의 의장불신임안 의결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필자는 본란에 글을 써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지방의회가 다시는 위법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지방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수준이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말썽이 되니 오래전부터 있어온 ‘기초의회 폐지론’이 정당하구나하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10월 12일 필자는 상주시 지방의원의 또 하나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방의회의 형편없는 수준에 또 한번 경악했다. 패자는 말이 없어야 함에도 의원 상호간 신뢰를 깨트리게 하고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내용도 없이 변명에 불과하다. 의장불신임 의결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해 위법처리된 점이 자인했다면 그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법원에서 정 의장이 제소한 집행정지가 인용 됐다는 것은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명서에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마땅한데도 그 위법을 당위시하면서 패를 만들어 발의의원들을 줄을 세우고 적반하장격으로 정재현 의장에게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뉘앙스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정당공천제가 나은 또 하나의 부작용이니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도 하에서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요원할 것이다. 정말 기초의원들이 ‘기초의회 폐지하라’는 국민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어떤 내용이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도 미흡하다. 그래놓고도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뒤떨어진 지방의회상과 지방의원의 민낯을 보게 되니 지방자치가 이렇게도 타락한 것인지 필자 마음마저 무거워져 온다. lwk132@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It is not once or twice that local councils frown on residents. This is also because there is a greater tendency to cling to local congressmen or political parties than to the local residents, who are the real owners of local autonomy. Even when it is not the election season, on the day when local congressmen appear in the area, the same party's basic lawmakers are busy taking a picture.

 

It's usually like this. Would it be weird when the election year comes back?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pectacle to cling to the local congressmen while enduring all sorts of demeanors in order to be nominated for the basic lawmaker. It is a rite of passage of nominations that you must run around the legislators in a hurry and jump in whatever you ask for.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proper local autonomy will be realized only whe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s eliminated as soon as possible, even for basic organizations. Despite numerous demands for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ve been ignoring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order to pamper local lawmakers.

 

Since the damage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for the heads of these basic organizations and local councils have been widespread, for a long time, the basic lawmakers and the National Mayor and Logistics Council have been crying out countlessly to demand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be eliminated. It is Dok-gyeong (牛耳讀經). Since residents are living in such a system of local autonomy, it is natural that even the basic council's theory of dance comes out.

 

Since 1991, when local autonomy was reintroduced,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basic lawmakers in the local autonomy field for 30 years, longing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essential contents of local autonomy. It is more correct that they have been acting as masters rather than as residents' errands, as they have confirmed whether they are true workers for local residents.

 

This is because the position of the basic lawmakers was dominated by the central politics or the breath of local parliamentarians, so local autonomy was transformed into a mess.What is wrong must be corrected, but it is a strabismus that is gradually distorted as he adheres to the actual system without any effort to improve it (斜視) Has become a pathetic reality that is becoming a local autonomy.

 

In mid-September, an article related to local politics appeared in the Maeil newspaper. It is a content that the Gyeongbuk Provincial Party, a political power of the people, "recommends to withdraw from the party" to the basic lawmakers who supported independent candidates in the second presidential election. Looking at the details, it was found that the Gyeongbuk Provincial Party opened an ethics committee and disciplined several city and county lawmakers.

 

While the relevant lawmaker raised a strong objection over this, local residents strongly criticized, saying, “Will the political party elect even the chairman of the city and county council?”, and the public opinion that the Gyeongbuk provincial party was unreasonable. There is a loud voice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 be ruled out in order to prevent such things from happening.

 

Although not such a case, a case in which a party and a local congressman deeply involved in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of the city/gun council did not give votes to the nominated candidate for chairmanship took place in the Sangju council. Chairman Jeong Jae-hyun, the chairman of the first half of the people's power, was again elected as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t this point, it is not known exactly whether the virtue of the chairman's nomine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as lacking, whether local councilors were not aware of the gains and losses of understanding, or whether there was no lawmaker other than the chairman in the first half, but something like a comedy took place after that.

 

I don't know if the breath of the local congressman was working, but the power of the people 10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including the local councilor, voted for a resolution on September 8th, and the original nominee, Rep. Ahn Chang-soo, was elected as chairman. Chairman Jeong Jae-hyun, who had been pulled out by hand, was put on a tree and shook.

 

The reason for the distrust of the chairman is exciting. I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ere was a separate contestant in the party, but it is compelled that Chairman Chung became the chairman of the Sangju City Council. If so, would Chairman Chung become the chairman by himself? Maybe it wasn't the election by fellow lawmakers in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As a result, this is a matter of elections under local autonomy laws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Nevertheless, the quality of the legislators is questionable about how they made this idea by attracting the party's work to local autonomy, and according to Article 55 (1)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the basis for distrust of the chairman, even though it is not subject to distrust. And decided to make a quick decision. Even so, I don't know about the violation of the law, so the phrase ‘the ignorant is brave’ fits perfectly in my view.

 

Chairman Jeong Jae-hyun is a fifth-tier local councilor. Since you did that well in the local district, wouldn't you have been a member of the 5th line of Congress? If you are dismissed from the chairmanship, it is not a problem for one person. There will be a position of the local residents as well, and various problems will follow, so who will remain silent over the violation?

 

On September 9, the dismissed Chairman Chung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istrust of the Sangju Council for violating the Local Autonomy Act and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September 9, The statement was issued, and the result of the related objection was the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by the court, saying'return to chairmanship' 16 days after receiving the complaint.

  

Rep. Ahn Chang-soo, who became a nominee for the second half of the chairman's primary election in the power of the people, and was completely defeated by Chairman Jeong Jae-hyun in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succeeded in a resolution of distrust of the chairman, and took over the position of the chairman, but executed the'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Since the suspension of provisional injunction was accepted by the court,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itself became of course invalid, so the legal effect was as if the chairman was not in the first place.

 

He sat in the chairman's seat for 16 days, but as it was invalidated by the court, he was in a position that he could not even claim to be the'Chairman of the Sangju Council' in his career, so he was only embarrassed. In the meantime, he submitted all kinds of data to the court as if he would win the main case lawsuit, and even the receipt of receipt that Rep. Ahn Chang-soo sued Chairman Jeong Jae-hyun of defamation to the resident police office as proof documents.

 

It seems that the contents of the complaint were based on a confirmation of fact that a fellow lawmaker heard in full text. On the 12th, Rep. Ahn Chang-soo volunteered for a press conference in the briefing room of the Sangju Council and released a statement.

  

The content of the three-page statement says, "The distrust of Chairman Jeong Jae-hyun at the 202nd extraordinary meeting was a difficult decision to correct wrong practices and abolitions, not simply to get Chairman Jung Jae-hyun down as chairman."

 

It applied the internal affairs of the political party to the case of non-confidence of the chairman, which must be strictly judged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ontents were forcibly passed through the fact that the contents were not subject to distrust of the chairman stipulated in Article 55 (1)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 word,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of Rep. Ahn Chang-soo above are contrary to the Local Autonomy Act and ignoring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Also, at the end of the statement, Rep. Ahn Chang-soo said, “I ask the current presidency to make wise judgments for the Sangju and the Sangju council.” But the intent means to resign, so this is anti-parliamentary and improbable. ) Or not.

 

The local council was elected as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by legitimate voting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Act, but with what authority? It is also seen as a form of gentle intimidation with the help of a large number of people.

 

In Article 324 of the Criminal Code, there is something called “coercion”. The penalties are also severe, saying, “Anyone who makes others do not obligated to do things wi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So, I couldn't force myself and ended up saying ‘I'll ask you’, but this is just the sound of trying (?).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I wonder if there will be such a council in the whole country because the Sangju council electing a chairman is not an elementary school class leader, and it feels like children are playing around. If you submit a proposal for distrust of the chairman that is not applicable under the law to the parliamentary secretariat, and if you look at the local autonomy laws at the parliamentary secretariat, it can be seen that the agenda is not the subject of the agenda, but it is simply passed to the agenda of the plenary session. Since the agenda that was not suitable as an illegal agenda was resolved without even omitting it, the illegality is not one or two.

 

Regarding the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distrust of the chairman of the Sangju council, I wrote in this section and argued that the local council should cultivate its own capacity so that the local council will not be illegal again. As local councilors and public officials under the parliament were dealing with such substandard tasks, it became a problem, so I thought once again that the ‘basic council abolition theory’, which had been around for a long time, was justified.

 

By the way, on October 12th, I was once again amazed at the poor level of the local council while watching another press conference by the local council of Sangju city. Even though the loser should be silent, it is pathetic in a word because he is acting to break trust between members of the lawmakers and cause trouble in the region.

 

It is just an excuse without content. In the decision of non-confidence of the chairman, if the legal knowledge is insufficient and it is recognized that it has been illegally handled, you should reflect on that point. The fact tha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filed by Chairman Chung in the court is cited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winning the main lawsuit.If so, the statement deserves to contain content that aroused controversy and regretted the lawsuit, but the lawmakers made a plaque and lined up the legislators while demanding the violation. The nuance of subtly exerting pressure (?) on Chairman Jeong Jae-hyun with a red attack is not the right attitude. If you are wrong, it is natural to reflect on and conduct legitimate legislative activities.

 

This is another side effect of the better party nomination system, and under a structure where local lawmakers see the attention of local lawmakers, local autonomy, which is called true grass-roots democracy, will be far away. Indeed, in order not to hear the public's desire to ‘Abolish the Basic Assembly’, the basic lawmakers must make constant efforts.

 

 

The ability to perform duties is insufficient so that it is impossible to even determine which content violates local government laws. Still, can you easily say that the local council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As I see the poor face of the local council and local council members who are inferior, it makes me feel heavy, whether local autonomy is so corrupt. lwk132@naver.com

이우근 국장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All rights reserved.